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저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50,000tCO2eq 200TJ이상 업체, 15,000tCO2eq 80TJ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이하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관리업체와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추진배경 및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저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국가 온실가스감축 중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다배출ㆍ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관리업체 지정 기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대상인 관리업체는 업체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연차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녹색법 시행령 제29조)

※ 관리업체는 매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값이 공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온실가스 관리업체 기준을 기간별,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순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구분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현재까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화석에너지소비량(Tera Joules) 500 100 350 90 200 80

※온실가스 배출량 25,000tCO₂-eq 초과 사업장, 125,000tCO₂-eq 초과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등으로 인해 가 목에 의한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저탄소 녹색성장가본법 시행령 제26~36조 :

- 제26조(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활)
-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제32조(검증기관 등)
- 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운영체계

  1. 관리업체 지정
  2. 명세서 제출
  3. 감축목표 설정
  4. 이행계획 수립(점검,평가)
  5. 목표이행(점검,평가)
  6. 이행실적보고(점검,평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프로세스

환경부(총괄)→ 제 3자 검증기관(검증)

환경부(총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NGMS, 정보관리)

환경부(총괄)→ 부문별 관장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농축산식품부, 환경부)에서 목표설정, 감축지원,이행평가 → 관리업체(감축이행)식품, 건물·교통, 산업·발전,폐기물 부분

관리업체(감축이행)식품, 건물·교통, 산업·발전,폐기물 부분에서 명세서 이행계획 실적보고 → 부문별 관장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부문별 관장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농축산식품부,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보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NGMS, 정보관리)

제도 절차(목표관리제 매년 주요일정)

관리업체 지정 고시(Y-2년 6월)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확인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음
명세서 제출(Y-1년 3월)
관리업체는 매년 연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
목표설정(Y-1년 9월)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업체에 통보
관리업체는 1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목표이행(Y년 1~12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목표 이행
목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Y+1년 3월)
관리업체는 목표를 이행한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
평가·개선 명령(Y+1년 연중)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이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명령 조치

의무불이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 6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 제7항ㆍ제10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2조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 제10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 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녹색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 7)

과태료 부과 규정을 위반행위, 근거조문, 과태료 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근거조문 과태료 금액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 만원
5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 만원
5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 만원
5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법 제64조제1항제2호 300 만원
600 만원
1,000 만원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1,000 만원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법 제64조제1항제4호 300 만원
600 만원
1,000 만원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